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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문제 찬성과 반대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문제 찬성과 반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 문제 찬성과 반대
글쓰기와 삶
진행자
이번 주 토론주제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에 대해"로 정했습니다.
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을 계기로 성전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직 판사가 "사회 일반이 인식할 만큼 성공적으로 성전환이 이뤄진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도 부합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2일 Mbizon과 조선일보가 전국 20세 이상 1116명을 대상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변경해줘야 한다`고 찬성했으며 `변경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은 22%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성 변경 방법에 대해 현직 판사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은 가칭 `성전환법` 등 입법조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행 법령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최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으로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성적 자아가 있다.
처음에 하리수가 성전환을 하여 여성의 몸을 형성했다고 알게 되었을 때 난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영상을 통해 비추어 지는 것을 보니 주어진 성적 자아만이 자신의 것은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적인 부분을 어쩔 수 없는 이에게 남성이 될 것만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병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비난하며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이미 자신이 원하는 성의 모습으로 변했는데 기존의 성으로 돌아오기만 바란다는 것 욕심이 아닐까 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성별 변경도 무리는 아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분명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게 되겠지만 수술까지 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호적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부모입장에서의 아픔은 한층 더 될 것으로 보인다. 아들이 여성의 몸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주민등록상에 1로 시작을 한다면 그 아들은 누구와 혼인을 하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부모에게 그리 좋은 결과는 아니다. 물론 성을 변경했다고 호적을 무조건 변경해준다면 엄청난 트랜스젠더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을 오인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을지도 모른다. 우선은 이를 막기 위해 법적인 성전환 검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본다. 심리학자나 정신분석가, 신체적인 상황을 정신적인 것과 면밀히 알아볼 의사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전환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만을 선별하면 한다. 그래야 무분별한 성전환의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처음에 성을 받았을 때 그건 선택이 아닌 운명이었을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믿어서 주신 운명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성전환을 하는 걸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왕 해버린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일반인과 다른 취급은 받지 않는 방안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찬성
우리는 지금 트랜스젠더를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선 설문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는 60%가 넘는 지지도를 보이고 있지만 막상 내 친구, 내 가족이 수술을 하겠다면 말리겠다는 의견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이 하는 것은 너그럽게 봐줄 수 있지만 내 가족, 내 친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곧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묵시적인 가정이 성립된 뒤라면 그들의 호적 변경여부는 이미 토론의 가치를 상실한 채 가십거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과연 트렌스젠더를 정상인과 같이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진정으로 그들을 우리 삶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이런 토론이 지정한 가치를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찬성
성전환 수술을 한사람에게 호적상 성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수술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여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누리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들에게도 당당히 바뀐 성을 누리게 해야 한다!! 성전환 수술을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규제하지 않았다면 호적상 성별 변경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그들은 외모로써의 여자로만이 아니라 법적인 점에서도 당당한 여자이고 싶어서 힘든 역경을 거치고 여자로 거듭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호적상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반대
앞의 분들의 의견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호적을 인정해 주기 전에 성전환에 대해, 그것은 인간이 침범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불만이라고 해서, 그것을 바꿔 버리려고 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다고 해서..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난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난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한 자신의 생각만으로 자신의 성을 바꾸어 버린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고 현실도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겠지요. 자신이 여성이 되어서 또는 남성이 되어서 행복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굳이 자신에게 내린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버리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여자인줄 알고 사귀어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6503&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문제 찬성과 반대
파일이름 :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문제 찬성과 반대.hwp
키워드 :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호적상,성별변경문제,찬성과,반대
자료No(pk) : 1097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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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을 계기로 성전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직 판사가 "사회 일반이 인식할 만큼 성공적으로 성전환이 이뤄진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도 부합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2일 Mbizon과 조선일보가 전국 20세 이상 1116명을 대상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변경해줘야 한다`고 찬성했으며 `변경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은 22%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성 변경 방법에 대해 현직 판사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은 가칭 `성전환법` 등 입법조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행 법령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최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으로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성적 자아가 있다.
처음에 하리수가 성전환을 하여 여성의 몸을 형성했다고 알게 되었을 때 난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영상을 통해 비추어 지는 것을 보니 주어진 성적 자아만이 자신의 것은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적인 부분을 어쩔 수 없는 이에게 남성이 될 것만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병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비난하며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이미 자신이 원하는 성의 모습으로 변했는데 기존의 성으로 돌아오기만 바란다는 것 욕심이 아닐까 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성별 변경도 무리는 아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분명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게 되겠지만 수술까지 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호적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부모입장에서의 아픔은 한층 더 될 것으로 보인다. 아들이 여성의 몸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주민등록상에 1로 시작을 한다면 그 아들은 누구와 혼인을 하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부모에게 그리 좋은 결과는 아니다. 물론 성을 변경했다고 호적을 무조건 변경해준다면 엄청난 트랜스젠더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을 오인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을지도 모른다. 우선은 이를 막기 위해 법적인 성전환 검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본다. 심리학자나 정신분석가, 신체적인 상황을 정신적인 것과 면밀히 알아볼 의사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전환을 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만을 선별하면 한다. 그래야 무분별한 성전환의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처음에 성을 받았을 때 그건 선택이 아닌 운명이었을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믿어서 주신 운명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성전환을 하는 걸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왕 해버린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일반인과 다른 취급은 받지 않는 방안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찬성
우리는 지금 트랜스젠더를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선 설문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는 60%가 넘는 지지도를 보이고 있지만 막상 내 친구, 내 가족이 수술을 하겠다면 말리겠다는 의견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이 하는 것은 너그럽게 봐줄 수 있지만 내 가족, 내 친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곧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묵시적인 가정이 성립된 뒤라면 그들의 호적 변경여부는 이미 토론의 가치를 상실한 채 가십거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과연 트렌스젠더를 정상인과 같이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진정으로 그들을 우리 삶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이런 토론이 지정한 가치를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찬성
성전환 수술을 한사람에게 호적상 성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수술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여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누리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들에게도 당당히 바뀐 성을 누리게 해야 한다!! 성전환 수술을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규제하지 않았다면 호적상 성별 변경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그들은 외모로써의 여자로만이 아니라 법적인 점에서도 당당한 여자이고 싶어서 힘든 역경을 거치고 여자로 거듭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호적상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반대
앞의 분들의 의견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호적을 인정해 주기 전에 성전환에 대해, 그것은 인간이 침범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불만이라고 해서, 그것을 바꿔 버리려고 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다고 해서..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난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난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한 자신의 생각만으로 자신의 성을 바꾸어 버린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고 현실도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겠지요. 자신이 여성이 되어서 또는 남성이 되어서 행복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굳이 자신에게 내린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바꿔버리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여자인줄 알고 사귀어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6503&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문제 찬성과 반대
파일이름 :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문제 찬성과 반대.hwp
키워드 :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호적상,성별변경문제,찬성과,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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