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REPORT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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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REPORT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REPORT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레포트 제목 :
과 목
전 공
담당교수
이 름
학 번
제 출 일
-목차-
1.장애인고용정책
1)일반고용제도
가.의무고용제도
나.사업주지원제도
다.근로장애인지원제도
라.장애인관련단체지원제도
2)보호고용제도
3)지원고용제도
2.장애인고용문제
1)장애인고용관련 기사
가.장애인 인구비율 3.6%, 정부기관 고용 1.87%?
나.장애인고용장려금 17억 부정수급적발
다.장애인 고용부담금 삼성이 최고
2)장애인 고용 문제점
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
나. 수혜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
다. 정부 부처간의 연계성 결여
라. 공단 이사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공단의 방향성 변경
마. 당사자가 아닌 재활전문가 중심의 고용정책 결정 과정
바. 행정 중심적 사고
3.장애인고용의 개선과제
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나. 고용율 조정의 문제
다. 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마. 대기업의 고용창출.
바. 고용질의 상승.
4.결론
1.장애인고용정책
1)일반고용제도
가.의무고용제도
- 의무고용내용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즉 할당제를 채댁하고 있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에서 심신의 장애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고용의 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 연대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이나,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고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도 일반 민간사업주와 같은 입장에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고(헌법 제34조 2항 참조),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중대한 책부를 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을 피하기 위해 그 고용을 촉진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지는 것이고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이러한 시책의 하나로서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에의 협력을 요구하는 이상으로 스스로 솔선수범 하여 장애인고용을 실행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 법 제정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을 명문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다.(김영목,198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명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 비율을 5%로 확대 조치하였다.(법 제23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룰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 고용의무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고용의무인원에 달하도록 장애인의 채용을 포함한 고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민간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일반 사업주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정하여 그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24조). 현재 이 규정에 의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고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이다.
③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적용제외율 제도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회연대책임이라는 견지에서 국가 공공단체 및 행정기관, 민간사업주들은 고용 근로자수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서 장애인을 고용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곤란한 직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직무, 일률적으로 고용률을 적용함에 적합하지 않는 직무 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오명숙,1999).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곤란한 직무에 대하여는 그 부분을 다른 직장에서 고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취업이 곤란한 직무비율이 크게 되면 그 부분을 다른 직장에서 보완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오히려 실질적인 평등성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장창업,1994). 또 최근의 기술혁신에 의해 장애인의 취업이 곤란한 직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무리하게 완전평등의 고용을 의무 지우면 오히려 법의 규범성을 결할 염려가 있는 점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취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을 제외율 설정업종이라 하고, 제외율 설정업종과 관련된 근로자 중에서 당해 직종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제외율을 정한다. 그리고 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총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 다음 고용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율 제도이다. 적용제외율 제도는 평등부담의 원칙과 현실고용의 어려움과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다.
<표> 한국의 업종별 적용 제외율
- 의무고용 이행 확보제도
장애인 고용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장애인 고용 계획수립, 공표제도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가 있다.
①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률제25조1항).
고용계획의 작성이 명하여 지는 대상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다. 이 고용계획의 작성명령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고용률 미달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아니다. 따라서 고용률 미달성에 대한 의무이행의 유무를 묻지 않고 고용계획의 수립을 지도할 수 있다. (시행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0683&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REPORT
파일이름 : 1000원]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REPORT.hwp
키워드 : 장애인고용촉진,위한,지원,REPORT,장애인고용촉진을,방안
자료No(pk) : 1106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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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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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학 번
제 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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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고용정책
1)일반고용제도
가.의무고용제도
나.사업주지원제도
다.근로장애인지원제도
라.장애인관련단체지원제도
2)보호고용제도
3)지원고용제도
2.장애인고용문제
1)장애인고용관련 기사
가.장애인 인구비율 3.6%, 정부기관 고용 1.87%?
나.장애인고용장려금 17억 부정수급적발
다.장애인 고용부담금 삼성이 최고
2)장애인 고용 문제점
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
나. 수혜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
다. 정부 부처간의 연계성 결여
라. 공단 이사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공단의 방향성 변경
마. 당사자가 아닌 재활전문가 중심의 고용정책 결정 과정
바. 행정 중심적 사고
3.장애인고용의 개선과제
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나. 고용율 조정의 문제
다. 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마. 대기업의 고용창출.
바. 고용질의 상승.
4.결론
1.장애인고용정책
1)일반고용제도
가.의무고용제도
- 의무고용내용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즉 할당제를 채댁하고 있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에서 심신의 장애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고용의 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 연대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이나,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고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도 일반 민간사업주와 같은 입장에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고(헌법 제34조 2항 참조),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중대한 책부를 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을 피하기 위해 그 고용을 촉진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지는 것이고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이러한 시책의 하나로서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에의 협력을 요구하는 이상으로 스스로 솔선수범 하여 장애인고용을 실행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 법 제정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을 명문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다.(김영목,198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명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 비율을 5%로 확대 조치하였다.(법 제23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룰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 고용의무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고용의무인원에 달하도록 장애인의 채용을 포함한 고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민간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일반 사업주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정하여 그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24조). 현재 이 규정에 의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고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이다.
③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적용제외율 제도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회연대책임이라는 견지에서 국가 공공단체 및 행정기관, 민간사업주들은 고용 근로자수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서 장애인을 고용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곤란한 직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직무, 일률적으로 고용률을 적용함에 적합하지 않는 직무 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오명숙,1999).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곤란한 직무에 대하여는 그 부분을 다른 직장에서 고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취업이 곤란한 직무비율이 크게 되면 그 부분을 다른 직장에서 보완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오히려 실질적인 평등성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장창업,1994). 또 최근의 기술혁신에 의해 장애인의 취업이 곤란한 직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무리하게 완전평등의 고용을 의무 지우면 오히려 법의 규범성을 결할 염려가 있는 점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취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을 제외율 설정업종이라 하고, 제외율 설정업종과 관련된 근로자 중에서 당해 직종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제외율을 정한다. 그리고 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총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 다음 고용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용제외율 제도이다. 적용제외율 제도는 평등부담의 원칙과 현실고용의 어려움과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다.
<표> 한국의 업종별 적용 제외율
- 의무고용 이행 확보제도
장애인 고용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장애인 고용 계획수립, 공표제도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가 있다.
①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률제25조1항).
고용계획의 작성이 명하여 지는 대상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다. 이 고용계획의 작성명령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고용률 미달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아니다. 따라서 고용률 미달성에 대한 의무이행의 유무를 묻지 않고 고용계획의 수립을 지도할 수 있다. (시행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0683&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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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REPORT
파일이름 : 1000원]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REPORT.hwp
키워드 : 장애인고용촉진,위한,지원,REPORT,장애인고용촉진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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